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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에선 檢 특수부 축소 더 과감히 해야한다고 생각"

중앙일보 2019.10.09 17: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지원 방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영장 통계, 피의사실공표 제한,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수사 관행 부분은 내용이 좀 더 풍부해져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법조인이든 교수든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해서 풍부한 내용을 만들고 이후 법무부가 실행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연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연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검사장급 관용차 폐지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지시를 내렸지만 안된 것”이라며 “이행과정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달 안으로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특위 내에서도 조 장관이 특수부에 손대는 게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수부 폐지론자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재임 중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나 폐지의 추진 시기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금 의원은 불참했다. 박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는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두는 식으로 발표한 것 같다”며 “그런 걸 통해 오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그런 고민에서 특수부 축소를 발표한 것 같고, 당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수부 영역, 검찰의 직접수사영역이 총량적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선 “당연히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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