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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허리디스크, 앞으로 구속 피하는 절대 반지 됐다"

중앙일보 2019.10.09 15:53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하자, 야권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조 장관 동생 영장 판사 비판
당 차원서 실명 거론엔 신중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피의자 건강상태=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지적했다.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는데, 이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비판이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달한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기각=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씨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되었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쪽만 구속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혐의(배임) 외에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는데, 앞서 조씨에게 채용 대가금을 전달한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4일 각각 구속된 상태다.  
 
◆법원 文 정권에 장악=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정권에 충성 선언을 할 정도로 차베스·마두로 정권에 예속되어 있는데,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헌재·선관위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 정권에 장악되었다”고 썼다.  
 
◆판사 공격엔 신중=야권에선 영장전담 판사의 이름을 거명하며 비판한 사람은 드물었다. 민경욱 의원만 페이스북에 명재권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썼다.
 
야권 일각에선 “명재권 판사가 원래 ‘코드 판결’로 유명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로 재직하다 판사가 된 명 판사가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가 법원이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을 기각해 외부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 던 때였고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다.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명 판사는 그러나 지난달 ‘조국 펀드’ 관계자인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를 기각 사유로 썼다. 똑같은 이유로 한쪽은 구속, 한쪽은 기각된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흐른다. 민경욱 의원 정도만 거론한 이유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향해 ‘적폐사단’ ‘조직적 저항’이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 있지 않나”라며 “인신공격성 비난보단, 사법 정의를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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