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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대 증차 계획 후폭풍…택시는 다시 시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서둘러

중앙일보 2019.10.08 15:37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 후폭풍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서울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건물 앞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민제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8일 서울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건물 앞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민제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갑작스러운 ‘1만대 증차계획’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택시 업계가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해명성 입장문을 내놨지만,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성수동 쏘카·VCNC 사무실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지난 7월 국토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이후 시위를 자제해왔지만, 박재욱 VCNC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하자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합이 타다 관련 공식 집회를 연 건 지난 6월 전국 순례 투쟁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은 “1만대 차량 살 돈이 있으면서도 택시 면허는 사지 않고 공짜로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간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줬더니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인택시 기사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련 시행령 전면 검토

국토부는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법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금지돼 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선 입법 취지가 관광 목적을 위한 것인데 일반인들을 운송하는 타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새로 만들면 기존의 모호한 법 조항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18조에 담긴 모든 조항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 시기는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필수적 절차가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입법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욱 대표 "법·제도 준수하겠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 간담회장에서 1주년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VCNC]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 간담회장에서 1주년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VCNC]

국토부의 경고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타다는 8일 다시 입장 자료를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타타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까지 VCNC는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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