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 대통령, " 기업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전방위로 나서야"

중앙일보 2019.10.08 11:2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격례를 하는 가운데 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격례를 하는 가운데 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갈등이 해소될 접점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로 모색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의 주요 변곡점으로 주목돼온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다는 교도 통신 보도가 나오는 등 양국 간의 냉랭한 기류는 여전하다.
 
당면한 경제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