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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몰아세운 민주당…법조계 “피의사실 공표 조장”

중앙일보 2019.10.08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앞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앞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3차장에게 한 말씀만. 언론을 보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한 법무부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3차장이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수사 지휘 중앙지검 3차장 불러
“법무부가 거짓말했나” 답변 강요
“수사팀에 언성 높인 건 압력 의도”

7일 오전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목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 3차장검사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공방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언론 취재가 있었고, 또 공식적인 법무부 해명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론에 설명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느냐”고 재차 다그쳤지만 송 3차장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국감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과 산하 1·2·3·4차장검사가 기관 증인으로 모두 현장에 배석했다. 특히 관심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송 3차장검사에게 쏠렸다. 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국감엔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들이 기관 증인으로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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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달랐다. 김 의원이 송 3차장검사를 불러세우자 현장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그만해”라는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의 질의가 조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한 여권의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질의에 맞서 계속 입장을 밝히려는 송 3차장검사에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송 3차장검사를 답변 대상자로 지목했다. “(조 장관 측이) 딸이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했고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송 3차장검사는 “수사 관계상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송 3차장검사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의원들의 질의는 직속 상관인 배성범 지검장을 향했다. 의원들이 배 지검장에게 조 장관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 연이은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배 지검장은 대부분 “수사 보안 관계상 답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인 건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수사팀 입장에선 모든 질문에 대해 수사 보안상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 병폐로 지목한 정치권이 수사팀에 되레 피의사실 공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국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이날 배 지검장은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자 “이런 논란에 검찰이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하고 정상적인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며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언론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을 통해 취재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이를 검찰이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이어 “검찰 관계자로 나오는 보도 중 상당수에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다”며 “수사 초기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조국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김기정·정진호·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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