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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인지배…2022년이 분기점

중앙선데이 2019.10.05 00:21 655호 20면 지면보기

책 속으로

중국의 엘리트 정치

중국의 엘리트 정치

중국의 엘리트 정치
조영남 지음
민음사
 
필자의 경험상 저자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연구실로 전화를 걸면 가장 통화 성공률이 높은 학자다. 지난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을 낸 데 이어 1년여 만에 700쪽에 가까운 역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펴낸 왕성한 저술 활동의 비결일 것이다.  
 
저자는 흔히 권력투쟁의 궁정 드라마로만 보기 십상인 중국 정치가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안정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메커니즘 또한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방면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왔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949년 이후 중국의 통치 유형을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덩샤오핑 이후 개혁기의 집단지도의 3단계로 나눈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저자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통치가 작동되는 기제와 구체적인 방식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면서 각 시기 안에서도 통치 방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세분화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학자들과 언론이 시진핑 체제를 ‘일인지배’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밝힌 점이다. 저자는 부패 척결을 통한 반대파 숙청, 자파 세력 충원을 통한 권력 공고화, ‘시진핑 사상’의 당헌·헌법 삽입을 통한 권위 강화 등의 행태는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논증했다. 정도나 강도의 차이가 있어도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의 정책 결정과 권력 행사의 방식도 전임자들이 구축해 놓은 집단지도의 틀과 규범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후진타오는 ‘분권형 집단지도’, 시진핑을 ‘집권형 집단지도’로 분류한다.
 
하지만 ‘집권형 집단지도’와 마오쩌둥 초기(1949∼1957)의 ‘협의적 방식의 일인지배’사이의 거리가 그리 먼 것이 아니라며, 중국에 일인지배가 다시 출현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2년에 열릴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그 분기점이 될 것이며 시진핑이 총서기 직위와 군사위 주석 직위를 모두 내놓을지 여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란 게 저자의 결론이다.
 
예영준 논설위원 겸 중국연구소장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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