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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정 아닌 의견 내라"…윤석열 파격발표 불편한 조국

중앙일보 2019.10.04 16:12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59) 검찰총장이 파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조 장관이 취임한 뒤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들 사이에선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 전격적 개혁정책 연이어 내놔 

검찰은 지난 1일 전국 7개의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고 57명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4일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논란 이후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위로 직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위로 직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번 공개소환 폐지는 1993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이후 세워진 검찰청 앞 포토라인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두 발표 모두 조 장관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추진하던 주요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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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발표에 "장관이 결정할 사안" 

법무부 입장에선 검찰이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공개 논평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오히려 지난 2일 법무부 간부 회의에선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독자적인 발표를 하기보단 법무부에 의견을 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은 법무부에 의견을 내고 조 장관의 지휘·감독을 따르는 법무부 소속 외청 기관임을, 법무부와 검찰이 상하 관계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조국 "검찰개혁 매우 과감하게 추진" 

조 장관은 4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다"며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고 매우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업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조 장관의 반응에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조 장관이 제동을 걸려 하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총장은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1일에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며 독자적인 검찰개혁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조국 수사, 검찰개혁 방해 의도 아냐" 

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다음날인 9월 29일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을 것"이란 이례적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을 검찰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4일 발표한 공개소환 폐지 역시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발표 전 사실상 사후 통보 형태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울역에서 열렸다. ‘반(反) 조국’ 및 문재인 정권 규탄을 내건 이날 범보수 세력의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이 몰렸다. 임현동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울역에서 열렸다. ‘반(反) 조국’ 및 문재인 정권 규탄을 내건 이날 범보수 세력의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이 몰렸다. 임현동 기자

잇단 윤 총장의 검찰개혁 발표에 조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개혁위 위원들 "검찰 발표 시점 의문스럽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발표한 사안은 모두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발표하는 사안을 참고하겠지만 개혁위에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익명을 요구한 개혁위 위원은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또 형식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혁위 위원 역시 "검찰의 발표 시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개혁위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도 맞닿아 있어 검찰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 두고 법무부-검찰 주도권 싸움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을 두고 조 장관과 윤 총장이 명분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이 먼저 검찰 개혁에 나서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고 검찰 조직의 피해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가진 여권 입장에선 아주 거친 방식의 검찰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조 장관까지 기소하지 못하며 수사가 정 교수에서 그칠 경우 정권의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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