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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않아야 한단 것이 국민 정서"

중앙일보 2019.10.04 13:54
기찬수 병무청장. [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 [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인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등 세계 무대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의 병역 문제 관련 질문에 답했다. 
 
그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우세하다고 봤다.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입국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 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술·체육인의 병역 면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현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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