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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 서초동… ‘거리 정치’에 포박당한 대의민주주의

중앙일보 2019.10.03 18:36
개천절인 3일,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서울 도심 일대는 ‘조국 OUT’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범보수 성향의 주최 측은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진보 진영의 검찰청 앞 서초동 집회 이후 5일 만에 벌어진 정반대 광경이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뚜렷이 양분됐던 대한민국이 2년 반 만에 광화문 대 서초동이라는 ‘거리 정치’로 갈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가세한 세(勢) 대결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당초 이날 집회는 개천절을 맞아 재야 우파 시민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본부장 이재오 전 의원)가 주최하는, 통상적인 반문재인 집회의 하나였다. 하지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도한 28일 서초동 집회에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을 외치며 진보 진영이 집결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특히 “참석 인원이 200만명”(이재정 대변인)이라거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청와대 관계자), “촛불 시즌 2가 시작됐다”며 여권이 분위기에 올라타자, 한국당도 광화문 집회에 '올인'했다. 각 지역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지역별로 100~400명의 인원 동원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 황교안 대표가 2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내일 집회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광장'에선 늘 열세였던 한국당은 이날 도심을 빼곡히 메운 인원에 고무됐다. 효순·미선(2002년)-광우병(2008년)-국정농단(2016년) 등 2000년대 들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광장 정치’의 주도권을 보수 진영이 가져오면서 대중동원력에서도 밀리지 않게 됐다는 게 자체 평가다. 한국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거리 시위에 반감을 가지던 보수층 역시 탄핵 등을 겪으면서 ‘숫자에서 밀리면 권력도 뺏긴다’라는 학습효과를 갖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젠 여권이 5일 서초동 집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식 조직에선 부인하지만 말단에선 참여 독려 움직임이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5일에 더 모여야 한다”는 얘기가 돈다. 진영 간 동원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인 국회가 이렇듯 광장의 정치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의회정치 무력, 거리정치 득세’의 기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예견됐던 부작용 혹은 역풍이었다”(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진단이 나온다.

 

문제는 현 시국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고(故)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참여 폭발의 위기’라며 “사회 전반에 참여 욕구가 팽배한 데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시민사회의 갈등이 심화해도 최종적으로 정치를 통해 합의나 타협을 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라며 “지금은 외려 정치권이 스스로 조정 기능을 내팽개친 채 시민세력에 기대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가 적폐청산 기조에서 한국당 등과의 공존 가능성 자체를 부정해온 게 사실”이라며  “극단과 혐오의 정치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결국 대통령의 몫”이라고 전했다.  
 
최민우·유성운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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