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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백억, 탈북민 지원금은 연 1억도 안쓰는 지자체 절반 넘어

중앙일보 2019.10.03 05:00
8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고 한성옥, 김동진 추모 분향소 앞에서 '탈북 모자 아사 시킨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8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고 한성옥, 김동진 추모 분향소 앞에서 '탈북 모자 아사 시킨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17군데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이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2019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 서울시 18억 7200만원(탈북 주민 7077명), 경기도 6억 8000만원(탈북 주민 9994명)을 제외하면 부산·대구·강원·충남·전남·경남은 1억 원대, 나머지 대전·인천·광주·울산·세종·충북·전북·경북·제주 등 아홉 군데는 1억원 미만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도 탈북자 1인당 돌아가는 지원금은 연 26만원 정도다.
 
이는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지자체별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53억 7700만원, 경기도가 392억 9500만원, 강원도가 185억 4800만원, 전북이 103억 2200만원을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도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들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 가능할지도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에는 연간 1억원도 채 안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도별로 북한 이탈주민 사업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경기도(8명)와 대전(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선 2명 이하의 전담인력만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근 탈북 모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탈북자 7077명을 전담인력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지난해 국내 거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4.5%인 반면 같은 기간 북한 이탈 주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15.5%로 3배 이상 높았다”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라고 꼬집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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