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이 우습게 보이나"…배출 조작 여수산단업체·석포제련소 질타

중앙일보 2019.10.02 19:49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기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
조작 관련 업체 임원 증인 출석

이날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배출 수치 조작과 관련해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배출 측정업체인 동부그린환경의 정오영 대표와 에어릭스의 김군호 대표 등도 출석했다.
 

"분석 결과에 불만이면 이의 신청할 것이지, 조작은 왜?"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가 지난 4월 22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가 지난 4월 22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노위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수산단 업체 중 최근 5년간 대기오염 초과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1곳이다.
그중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6개 업체는 올해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의 경우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의 암모니아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이의신청한 상태다.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은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워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말했으나, 신 의원은 "그런 식이면 초과분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왜 배출량을 조작했나, 법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브롬화합물을 기준치 3ppm의 5배가 넘는 17.469ppm로 배출하다 적발됐던 LG화학은 지난 6월 기준치 3ppm인 페놀이 3.7ppm 검출됐다.
 
LG화학 오승민 공장장은 "해당 라인에 페놀이 사용되지 않는데 다른 물질이 페놀 종류로 측정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신창현·신보라·김동철 의원은 일제히 "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팔 꼬고 기대앉은 '배출조작' 업체 대표 태도 지적받기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배출 측정 수수료로 한 달에 1억원을 받는다"는 정오영 동부그린환경 대표에게 "배출 조작해준 대기업의 부당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나"고 묻자 정 대표는 "계산 안 해봤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계산도 안 해보고 막 조작해준 거냐, 1억보다는 더 이익을 봤겠죠?"라고 지적하자 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대기배출 측정업체 (주)에어릭스 김군호 대표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앉아 있다가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에게 "증인, 좋은 일도 아니고 대기오염 배출조작으로 불려 나왔는데, 불만 있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라며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에게 "총 대기시설 개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묻자 장 공장장은 "총 55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화학업계 가장 대기업이 이 정도 투자를 안 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게 만드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봉화 주민이 인질이냐" 석포제련소 질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중앙포토]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중앙포토]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석포제련소는 오염수 배출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지난 7월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으로 2명이 구속 기소,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불법 오염물질 배출로 14번이나 적발됐고, 조업 정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죽했으면 조업정지를 내렸겠나,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사는 1300만 주민들이 인질이냐"고 비판했다.

 
(주)영풍 이강인 대표이사는 "배출량 관련한 법리적 문제가 있고, 기초 분야 산업이라 주민 생존을 위해 계속 영업을 했다"며 "시설 개선과 주변 생태계 회복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책, 배출량 조작 사업체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붉은 수돗물 대응 등에 대해 검증이 집중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