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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경심 측, 檢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 법원에 허가 신청

중앙일보 2019.10.02 17:36
조국 법무부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2일 법원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심 변호인 “수사기록 없어 변론 불가능, 방어권 침해”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에 정 교수의 기소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이 아닌 법원에 사건 기록 복사 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중앙지검 청사에서 담당 변호사인 이인걸 변호사가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중앙지검 청사에서 담당 변호사인 이인걸 변호사가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법원은 사건 기록을 공개할 경우 생길 폐해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열람·등사 허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경심 측 "방어권 침해" 검찰 "수사장애 우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정 교수의 첫 재판일이 10월 18일로 잡혀있는데 사건 기록조차 보지 못해 변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 교수가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기록을 공개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 재판에 대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뉴스1]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처럼 기소가 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18일로 잡혀있는 만큼 이날 또는 그 전까지 정 교수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정 교수가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이 사건기록의 복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사건기록 없이는 변호인이 변론할 수 없고 재판 진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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