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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차별 논란에 美법원 "문제없다" 판결

중앙일보 2019.10.02 14:17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의 졸업식 모습. [중앙포토]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의 졸업식 모습. [중앙포토]

 
미국 명문대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의 입학 관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입학사정관에 대한 편향 교육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대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다른 인종에 비해 낮게 평가해 의도적으로 차별해왔다면서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FFA는 지난해 8월 지원자 16만명의 자료를 분석해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시험 점수, 성적, 과외 활동 등에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긍정적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함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Personality)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입학 허가를 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아시아계 학생이 하버드대에 입학할 확률은 13%로 모든 인종 중 가장 낮지만, 같은 점수의 흑인 학생이 하버드대에 입학할 확률은 60%에 육박했다. 최상위권 백인 학생의 합격률은 18%였다. 똑같이 높은 점수를 가졌더라도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의 문이 좁아진 것이다. 
 
SFFA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에드워드 블룸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SFFA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에드워드 블룸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법무부도 지난해 8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며, 연방 민법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입학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하버드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SFFA를 주도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법률가 에드워드 블룸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순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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