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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드라이브… 공공 일자리 목표 절반 채웠다

중앙일보 2019.10.02 10:46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를 올 상반기까지 절반 가까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달성률은 48%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에서 38만8791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세부 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창출 시점으로 구분해 보면 2017년 10만7672개, 2018년 18만3776개, 올 상반기 9만7343개다. 주로 정부가 강조한 안전ㆍ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었다. 안전을 주로 책임지는 ‘현장 민생공무원’(경찰ㆍ소방ㆍ군인 등)은 목표 17만4000개 중 6만929개(달성률 35%)를 달성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보육ㆍ요양ㆍ장애인 등)는 목표 34만개 중 올 상반기까지 10만7168개(달성률 31.5%)를 채웠다.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은 목표 30만개 중 올 상반기까지 22만694개(달성률 73.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상시ㆍ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이 18만4726개로 목표(20만개) 대비 92.4%를 달성해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인력 충원은 목표 8만개 중 3만4941개(달성률 43.7%)를 채웠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만만한 공공기관을 옥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결과 공공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절반 가까이 채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 비리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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