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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 대표 자진출석은 검찰 겁박 쇼”…한국 “사법절차 당당히 임해”

중앙일보 2019.10.01 17:5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검찰 겁박 쇼’, ‘면피용’이라면서다. 한국당은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임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황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며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할 것을 기획하고 주동한 장본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기습 출석에 나선 것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기소가 임박하자 정치적 퍼포먼스로 또다시 법을 희화화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황 대표의 기습 기획 출석에 압박받지 말고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는 잇단 출석요구에도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출석은 패스트트랙 폭거의 불법성과 부당성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으며, 한국당의 저항은 명백히 무죄”라면서다.
 
이어 그는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민주당과 거수기로 전락한 2중대, 3중대 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의장의 불법 사보임 승인이었다”며 “종이 몇 장의 진술서 말고 정정당당히 조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당 대표가 폭력 혐의자인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검찰에 나서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갖은 핑계를 대오며 수사를 피해 온 한국당이 황 대표를 '면피용'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면 앞으로 모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황 대표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발언은 검찰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과의 조율 없이 자진 출석한 황 대표는 모든 책임이 당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에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면서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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