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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동별 핀셋 적용? 정부가 인기지역 홍보한 격"

중앙일보 2019.10.01 17:25 종합 6면 지면보기
지난달 29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동(洞)별 핀셋 적용을 하면 전국민에게 ‘이 동에 집을 사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1일 부동산 대책에 전문가들 비판
공급축소 부작용 잡으려다 집값 띄울 위험
근본적으로 분상제 확대 철회해야
한편 부작용 우려 해소로 안정화 기대감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별 핀셋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핀셋 규제를 하면 오히려 해당 동의 집값을 자극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송 부장의 지적이다.
 
또한 송 부장은 “현재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가 신축 아파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추진을 멈추고 현재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규제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에 풀려 있는 지나친 유동성은 대출 규제로 잡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선 긍정적 평가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동별 핀셋 규제’에 대해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선 “규제 소급 적용 논란 등이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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