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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윤석열 인사교체 가능성’에 “그런 얘기 오가지 않아”

중앙일보 2019.10.01 17:06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윤 총장 동반 사퇴 가능성도 일축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나. 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떠돈다’는 추가 질문에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총리는 ‘조국 장관이 기소돼도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를 행사하겠느냐’는 질의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 훗날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낸 장본인이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분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사안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주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주거주가 장관이어서 현장에 가지 못한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통화하게 됐는데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게 피의사실 공표인지를 묻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게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다’는 지적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도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수사는 반(反) 검찰개혁인가’라는 질의에 “그런 것은 아니고,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단지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취지를 묻는 말에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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