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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도청 이상신호만 2만4800건인데 용역 직원 1명이 감시

중앙일보 2019.10.01 16:01
[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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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도청방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본청과 재외공관의 도청 탐지와 분석을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는 게 이런 주장의 이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한 미 국가안보국(NSA) 도청 폭로 이후 본격 대비에 나섰다.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185곳에서 도청 가능성이 있는 회의실 등에 도청방지시스템 474대와 도청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9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상 신호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수집된 이상 신호만 2만4867건에 달한다. 올해는 3만3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는 도청탐지시스템 관제 업무는 외주를 준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A업체와 ‘대도청 관제 및 운영 용역 계약’을 계약했는데 1~12월까지 6102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올해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이 업체와 계약을 연장했다.

 
문제는 도청 탐지·분석을 하는 인력이 용역업체 직원 1명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관련 예산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외교부의 도청탐지시스템 운영 예산은 2017년 9억7000만원, 2018년 9억5900만원, 2019년 6억5000만원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크게 줄어 4억9400만원만 편성됐다.
 
김재경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도청 탐지와 분석을 용역업체 직원 1명에게 맡겨 둔 건 명백한 보안 불감증”이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의 인력증원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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