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국 스피커’ 자처한 민주당…‘법 개정 없는’ 검찰 개혁에 올인

중앙일보 2019.10.01 15:05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0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01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촛불 민심’ 동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에 집중해야 할 여당이 행정부 스피커 역할을 자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압박하며 ‘개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여기엔 지난 주말(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여당은 집회 이튿날 당 차원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일 “특위를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 기획회의에서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그만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검찰에 직접 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린 상태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특위는 시행령·규칙 개정 등 여당과 정부가 자체 진행할 수 있는 개혁안에 당분간 ‘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당정 등을 통해 긴밀히 내용을 공유해 만들 생각”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명한 만큼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 얘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시한은 12월 초다. 여권에선 10월 말~11월 초 통과를 기대한다. 이때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법안 처리 외에 시행령·규칙을 개정한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계획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촛불 민심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처리 기한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정 원팀’ 기조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조 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회에서 ‘법 개정 없는(시행령 및 규칙)’ ‘불가역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2주 뒤 같은 내용을 반복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사실상 조국발 검찰개혁에 스피커 역할을 자임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미뤄두고 힘 낭비를 한다(수도권 중진)”는 시각이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은 국회 몫, 시행령·규칙 개정은 행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 외에도 이종걸·박찬대·송기헌·이재정·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이춘석·박범계·금태섭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인원 구성을 완료한 뒤 1·2 소위를 구성해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는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과 시행령 및 규칙을 통한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다룬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