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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 21억, 경북 560만원···정신건강지원 지역차 심각

중앙일보 2019.10.01 13:55
장정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정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 인프라로 꼽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이 최대 380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대안정치연대)이 입수한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개소 중 최고 예산인 21억 3000만원이 교부된 곳은 경기 성남시로 최저 예산인 560만원을 받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 경북 청송군보다 380배 많았다.

 
교부 받은 예산액 기준 상위 1위부터 5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이며, 최저 예산을 받은 지자체 하위 1위부터 5위는 ▶경북 구미시 선산, 경북 청송군 ▶충북 단양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이다.  
 
경북(1만 6763명) 지역의 경우 그보다 관리 사례가 적은 대전(6096명), 울산(5185명) 등에 비해서도 예산이 적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북 지역은 지난해 도민 17만여명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는 등 지역 내 수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정치연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정숙 의원. [뉴스1]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정치연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정숙 의원. [뉴스1] \

 
이에 장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각각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기계적으로 50(국비) 대 50(지방비) 비율로 예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정 자주도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장 의원실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448명 중 75%에 달하는 1839명이 계약직 및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근속연수 역시 평균 2~3년에 그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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