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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상조사단 "北종업원 집단탈북은 韓정부의 납치" 결론

중앙일보 2019.10.01 11:17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사진 통일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사진 통일부]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라고 규정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국제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국 정부의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25일 방한했다. 조사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한 결과 국정원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로 데려왔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단은 "12명의 젊은 여성 식당 종업원들을 비열한 정치적 동기로 무자비하고 계산적으로 납치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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