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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6만7000명 육박…경기가 최다"

중앙일보 2019.10.01 07:02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만7000명에 육박해 이들을 관리할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8월 전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을 토대로, 이 기간 동안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1만8171명에서 6만6929명으로 2.7배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거주현황은 경기(1만7295명), 서울(1만3957명), 인천(4299명), 부산(4122명), 경남(3633명), 경북(361명)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가 올 때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 불명자'도 8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16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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