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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체납액 1조270억원…고액체납자 60%가 납부불가상태"

중앙일보 2019.10.01 05:46
'지난 7년간 관세체납 발생 및 이월액 현황' 자료 [자료 조정식 의원실]

'지난 7년간 관세체납 발생 및 이월액 현황' 자료 [자료 조정식 의원실]

올해 누적 관세체납액이 1조 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이 파산 등의 이유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2013~2019년 7월 관세체납 발생·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 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1조 270억원으로 이미 2018년 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현금수납·부과취소 등 체납 관세 정리실적은 2013년 1913억원에서 지난해 1078억원으로 4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리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었다.
 
관세체납자 수는 2013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2013년 39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들 중 196(59.8%)명이 무재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행정에서 중대한 문제이며, 대부분 악의적인 체납으로 의심된다"며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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