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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중앙일보 2019.10.01 05:00 종합 5면 지면보기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30일 출범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위원장 민변 출신 김남준
이탄희 전 판사 합류, 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도 들어가

조국 "국민, 검찰개혁 요구하며 촛불" 

이날 개혁위 발족식에 참여한 조 장관은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 규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지난 28일 서초동 반포대로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28일 서초동 반포대로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모습. [중앙포토]

이날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장관이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찾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활동을 마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국회 입법 과제에 집중했다면, 제2기 위원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등 비입법과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특수부 축소와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 말했다.
 

개혁위, 민변·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법무부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무부 고위 개방직 공무원과 법무부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되며 '민변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기 개혁위 역시 '민변 인사'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려웠다. 
 
위원장을 포함해 16명 중 4명의 위원이 민변 소속이었다.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을 중심으론 민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위원장에 문 캠프 출신 민변 소속 김남준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56·법무법인 시민)는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 단장으로 활동했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뒤 지난해 7월엔 산업은행 사내이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민변 출신 이석범 변호사(58·법무법인 한샘)도 개혁위에 합류했다. 
 
여기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43·법무법인 가로수)와 검사 출신의 오선희 변호사(46·법무법인 혜명) 모두 민변 소속으로 개혁위에 포함됐다. 
 
이날 개혁위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뒤 법원을 떠났던 이탄희(41·법무법인 공감) 전 판사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합류한 이탄희 전 판사. [JTBC 캡쳐]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합류한 이탄희 전 판사. [JTBC 캡쳐]

이탄희 전 판사도 합류  

이 전 판사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 권력의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등을 주장해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검찰개혁이란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혁위에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개혁 등에 관여했던 황문규 중부대 경찰경호학부 교수와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 단체 출신으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합류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위 소속 민간 위원 대부분은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중심을 이뤘다. 
 
검찰 몫으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전윤경 부장검사(45·연수원 32기)와 임정빈(35·연수원 44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윤정희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합류, 검찰 내부선 "목소리 내기 어려울 것" 

모두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했던 검사와 수사관들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개혁위에 합류한 현직 검사들을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미 법무부가 정한 프레임과 답에 현직 검사들이 구색을 맞추는 수준 이상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앞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조사 위원은 "위원들이 실무적 전문성과 구체적 대안을 갖추지 못한다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개혁위 위원들도 그런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조 장관이 이미 결정한 검찰 개혁 과제를 추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박태인·백희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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