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12~3월 노후차 114만대 운행제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제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와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 등)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영업용 차량과 생계형이 다수인 화물차,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후환경회의는 총 247만 대의 5등급 차량 중 114만 대가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기후환경회의는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구매 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경유차에 불리하도록 경감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대책도 포함됐다.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지금은 봄철에만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면서 출력을 80%까지로 낮춘다. 다만, 석탄발전을 상대적으로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반 위원장은 “국민정책 제안을 시행하면 당장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을 멈추게 되고 석탄발전소의 3분의 1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긴급 처방과 수술”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 밖에도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구성성분까지 공개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들이 12월~3월에 시행되면 ‘나쁨’ 일수는 42일(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농도는 ㎥당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이하로 개선되는 것으로 대기 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후차 운행 제한과 2부제 등을 하려면 미세먼지 특별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 당장 두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안병옥 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정책제안을 시행하려면)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99% 이상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