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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국내 앱 88% 장악, 매출 7조5300억”

중앙일보 2019.10.01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난해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이 88%(7조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87.6%, 6조8207억원)보다 매출과 점유율 모두 늘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서 제출받은 ‘모바일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작성)에서 국내 앱 시장의 기업별 매출액을 추산한 결과다.
 

글로벌 IT공룡들 해외에 서버
막대한 수익에도 법인세 안 내

2018년 국내 앱 시장 점유율 추산

2018년 국내 앱 시장 점유율 추산

1위 구글의 앱 시장 점유율은 63.2%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5조4098억원으로 추산됐다. 2017년 4조8824억원보다 5274억원 늘었다. 전체 앱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7%에서 63.2%로 상승했다. 2위는 애플 앱스토어였다. 1조9383억원(2017년)에서 2조1211억원(2018년)으로 1828억원 늘어났다. 다만 점유율은 0.1% 포인트(24.9%→24.8%) 감소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앱스토어를 통합한 ‘원스토어’의 매출액은 9481억원이었다. 지난해 8605억원에 비해 매출이 876억원 늘었다. 점유율은 0.1%포인트(11.0%→11.1%)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이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걸 문제 삼고 있다.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서버 소재지)이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7월부터는 앱 시장에서 서비스 수익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사업수익에 직접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간접세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에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해 법인세를 걷는 방법이 거론되나 외교 마찰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규제”라고 공개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OECD 논의도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에서는 고정사업장 범위의 확대 해석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는 등 개별국가들이 각자의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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