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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860명 직접 고용" 시정지시

중앙일보 2019.09.30 17:41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30일 내렸다.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조치다. 기아차는 25일 이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아차 "이미 1862명 직접 고용 전환
나머지 525명도 올해 안에 마무리"

고용부 경기지청은 조립, 도장 등의 직접 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 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직접 고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가 기아차에 그다지 부담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미 3개 공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862명을 직접 고용한 데 이어 나머지 525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근로자 1670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지청은 2015년 8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3년 1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올해 7월 박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지난 8월 30일 열렸다.
 
검찰은 "파견법은 법률로 파견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박모씨는 이런 허가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내협력사 16곳에서 파견 미허용 대상인 자동차 조립 공정 등에 860명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쟁점이 비슷한 민사사건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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