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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ㆍ창조경제ㆍ4차 산업혁명…"정부 따라 산업정책 크게 흔들려 혼란스럽다"

중앙일보 2019.09.30 16:3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녹색성장ㆍ창조경제ㆍ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리고, 연구ㆍ개발(R&D) 정책 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삼성ㆍLGㆍ현대ㆍSK등 국내 대표적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소장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30일 발표한 ‘산업기술혁신 2030’전략을 발표했다. 안태환 전 코오롱인더스트리 중앙기술원장 등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워킹그룹’,  6700여 개 R&D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결과물이다.  
 
산기협은 ‘산업기술혁신 2030’에서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체제는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기술혁신의 생산성 함정(Productivity Trap)’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5대 어젠다로 ①개방형 혁신 ②모두를 위한 혁신 ③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④역량 기반의 혁신 ⑤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젠다 별로 각각 4개씩 총 20개의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2015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출된 20대 과제는 국내 700명의 기업 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 7대 추진과제로 추려졌다. 이들이 꼽은 첫째 과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었다. 이들은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고, R&D 정책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의 제조업 혁명 전략인‘인더스트리 4.0’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얘기였다.
 
정부 주도의 국가R&D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민간기업이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 기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국가 R&D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민첩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밖에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ㆍ확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 ▶기업과 협력ㆍ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 전환도 7대 과제에 들어갔다.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공동취재단 ]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공동취재단 ]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쟁 룰이 일반화되고, 경쟁의 본질이 성능전에서 속도전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한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도전적인 산업기술 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지향해야할 비전을 선포하고, 주요 어젠다와 20대 추진과제를 담은‘산업기술혁신 2030’보고서를 정부 및 각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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