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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학종 개선 후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

중앙일보 2019.09.30 16:1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2028학년도를 목표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향후 대입 개편 일정이다. 오는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한 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은) 4년 예고제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시험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에 맞춰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2025년에 고1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내신 절대평가 등 평가 방식의 전환과 맞물려야 한다. 
 

유 부총리는 대입 수능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가 미래인재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교육만 과거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창의력·문제해결력 등에 집중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것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다면 수능 문제 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8 대입 개편의 주체는 우선 교육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가능하다면 (국교위에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언제 출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부 학부모·교육시민단체의 정시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 요구는 사실상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학종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사회여론도 달라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종은 약 10년 동안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질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이 부분을 개선하면 학종 불신이 사라져 정시확대 요구도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정시 확대 요구는 대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시작됐는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점화 됐다.
 

유 부총리는 ”학생 선발은 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시나 학종 비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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