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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이미 목 내놨다, 수사 압박하면 더 파고들 것”

중앙일보 2019.09.30 00:06 종합 3면 지면보기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결과도 내놓으려 할 것이다.”
 

여권 고강도 검찰 비판의 역설
법조계 “검찰도 물러서기 힘든 상황
정경심에게 영장 청구 가능성 높다”
여권 “영장 기각 땐 검찰 책임져야”

검찰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가 전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압박을 받을수록 혐의를 찾으려고 파고드는 게 검찰 특수부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최근 여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오히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주중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소환 시점은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의심받는 조범동(36)씨의 기소 전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3일이어서다. 검찰은 그 전에 사모펀드에 자본을 댔던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큰 세 가지 줄기(사모펀드·입시부정·웅동재단 의혹) 중 두 줄기(사모펀드·입시 부정)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하드디크스를 교체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의심받는 상태다. 조 장관의 조사와 기소 여부를 두고도 정 교수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입시 부정은 다른 탈락자의 인생을 바꾼 중범죄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의혹을 받는 성균관대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을 시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주장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되면 큰 부담이겠지만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현직 장관의 부인으로 다른 참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정 교수에게 불리한 요소고,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점은 검찰에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기소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 관련 수사의 참고인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이젠 조국 수사에는 찬반을 둘러싼 전선(戰線)과 피아(彼我)만 남은 상태 같다”며 “조국과 윤석열 중 한쪽은 수사 결과에 책임져야 정리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 아들 관련 서울시 압수수색 = 검찰은 조국 장관 아들(23)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서울시 평생교육국 사무실과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아들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며, 실질적인 관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뤄진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조 장관의 아들이 추가 모집을 통해 청소년위에 선발됐다며 선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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