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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사태’ 겪고서도 승무원은 무사통과?… 통관 검사 ‘반 토막’

중앙일보 2019.09.29 13:44
관세청 조사관들이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관련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조사관들이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관련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산 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형을 집행유예하고 벌금ㆍ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과일ㆍ의류ㆍ화장품ㆍ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했다. 여기엔 대한항공 직원ㆍ승무원이 ‘배달원’으로 동원됐다.
 
이런 사건을 겪은 뒤에도 올해 승무원에 대한 통관검사는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는 6041건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올해 말까지 3000건을 검사하더라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 건수는 2015년 182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6년 1356건→2017년 2316건→2018년 6041건으로 늘다 올 상반기 1429건으로 꺾였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 밀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승무원ㆍ항공사 직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 이목이 쏠리자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1년도 되지 않아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항공기 승무원의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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