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를 딛고서라도 검찰개혁 해야…이 악물고 출근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뒤인 25일 진행된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다.
  27일 일부 공개된 인터뷰에 조 장관은 여러 표현을 사용해 수 차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이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나아가야 한다”면서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책임·소명·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우치고 있다”며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처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이런 상태에 놓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제가 아주 나쁜 조건에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상당수 국민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 대한 실망도 했고 분노도 했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을까”라며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같은 과제는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고, 더뎌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검찰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꼽았다. 조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힘이 세다”며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예산 분장과 사건 지휘·감독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핵심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검사도 행정 관료인 만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집안의 가장으로서 특정 언급을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인터뷰를 SNS를 통해 공유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