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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협박···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앙일보 2019.09.27 16:4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권은 “검찰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결국은 검찰 압박이라니, 절망감과 자괴감이 든다”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권이었나”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장관이 협박성 통화를 하고, 청와대 수석은 공개적으로 윽박지르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이라며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인권 존중’이라는 말 속엔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져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속엔 ‘검찰 장악’의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상식 앞에 고집을 꺾을 줄 알았던 나의 일말의 기대심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 역시 공식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했다.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 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사법방해' 또는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비판에는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은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해서 부인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검찰을 협박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의 인권을 걱정하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 공정 평등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가증스럽게 인권을 들먹이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권은 5000만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 조국 일가의 인권”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대통령의 저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인권이니,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이라며 “대통령마저 자기 세력에 대한 선동에 나서고 지지세력의 엄호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내고 "국민은 지금 정부·여당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조 장관 문제는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아·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조 장관이) 본인 자택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본인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엄연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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