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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낙연·이해찬, 한날 동시에 '윤석열의 검찰' 맹공격

중앙일보 2019.09.27 16:00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 질의에 앞서 검찰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질문하는 과정에서다. 
 
이 총리는 전날엔 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비판에 무게가 실렸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이 총리의 주요 문답.
 
조 장관의 전화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이자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압수수색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조 장관과의 통화 상황에 대한 설명)를 내놓고 했지만,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압력을 느꼈다고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가깝지 않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의 불법이 더 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부당성이 더 커 보이나.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때는 조 장관과 관련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던 이 총리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당·정·청 단일대오'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물음에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고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 질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조 장관 임명제청을 했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총리는 2~3초 정도 지난 뒤 ”초기에 후보자를 천거할 때는 이런 일들을 몰랐다. 만약 (제청) 단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는 가정법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에 첫 공개 경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발언은 부적절하다, 직권 남용으로 해석된다"며 총리로서의 입장을 물었다. 이 총리는 "가택압수수색은 과도한 것이었다는 여론이 더 많다.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더라도 헌법 내에서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야당 의원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전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려 한 걸 두고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내통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수사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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