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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비교과 폐지 검토…SKY 등 13개대 입시 조사

중앙일보 2019.09.27 00:03 종합 12면 지면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학 13곳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실태를 조사한다. 학종에서 동아리·수상경력과 같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대입개편안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학종 쏠림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많이 뽑은 대학
공정한 대입 개선 위해 긴급점검”
대학 “학종 늘릴 때는 언제고…”

교육부는 2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직후 학종 실태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1일)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련됐다.
 
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 13곳이다. 최근 2년 간 모집 정원 중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높은 곳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 대학은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곳”이라면서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긴급 점검으로, 이들 대학에 비리가 접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에서 포스텍은 모집인원 전원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서울대(79.6%)·한국교원대(66.1%)·고려대(62.3%)·춘천교대(54.0%)·서강대(51.3%)는 절반 이상을 학종으로 뽑는다. 올해 신입생 중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비율은 포스텍(56.8%)·서울대(41.3%)·서강대(35.6%)·고려대(34.7%)·연세대(34.2%) 순으로 높았다.
 
입시제도 실태조사 13개 대학

입시제도 실태조사 13개 대학

조사는 교육청·대학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게 된다.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외부상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담겼는지, 교수 자녀의 경우 평가에서 배재됐는지 등 30여개 항목을 조사한다. 아울러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을 운영해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끼워넣는 행위 등 각종 비리를 접수한다. 결과는 10월 말에 나온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힘이 자녀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하는 비교과 영역은 학종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모·사교육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동아리·수상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아도 학교 내신과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이 있어 학생의 발전 가능성, 수업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비교과의 폐지·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진보교육 단체들이 주장하는 ‘외고·자사고의 일괄 폐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부 검토는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입 정시 확대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교육회의의 공론화를 통해 ‘2022년 대입까지 정시 30% 이상 확대’가 결정된 만큼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 정시 비율의 급작스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학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학종을 확대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마치 대학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도 “수시 접수를 막 끝내고 서류평가 하느라 바쁠 때 실태조사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입학사정관들이 입학 전형에 집중 못해 학생들이 피해 입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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