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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우려’ 여러 곳 전달”···이걸 걸고넘어진 유시민

중앙일보 2019.09.25 19:09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뺨 치게 생겼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알릴레오 시즌2’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며 “정상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는 등의 발언을 두고서다. 차지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검찰총장) 손볼테니 김(명수) 대법원장 잘 처신하라 겁박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 발언이 낳은 파문이다. 야당에선 “입진보(말로만 하는 진보) 그만하라”(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 놓고 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성토가 쏟아졌다.
 
수면 아래 흐름은 하지만 좀더 미묘하다. 유 이사장이 내밀한 권력 핵심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언급해서다. 일종의 통치술 영역 말이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임명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 불가’를 건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직보하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했다. 이른바 ‘정치검사’ 주장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윤 총장이 쥔 ‘핵심정보’는 뭐고 ▷알리려 한 대상은 어디냐는 것이다. 지난 27일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이후 윤 총장과 통화한 A의원(익명 요구)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사모펀드는 수사해봐서 잘 아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검사가 어떻게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이 어느 정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A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꽤 오래 전부터 첩보를 상당부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추정컨대 (공유한 곳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정무 라인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B의원도 “윤 총장이 ‘분명히 유죄’란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를 여권 핵심 여러 군데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돌 때 윤 총장이 복수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조국 불가론’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은 박상기 전 장관을 통하지 않았다고 유 이사장이 주장하듯 비난받을 일이냐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한 인사는 “공식 루트야 장관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다른 라인을 통해 알렸다고 비난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국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 대화를 가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조국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 대화를 가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윤 총장 임명의 정확한 배경을 놓고서도 뒤늦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지난 17일 조 장관이 국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가 “왜 윤 총장을 임명해 이런 일을 겪느냐”는 취지로 묻자 “제가 임명하자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이라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선 검찰총장 인선 당시 민주당이 윤 총장 대신 봉욱 전 대검 차장을 1순위로 밀었는데 청와대에서 윤 총장 낙점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17일 유 대표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유 대표는 통화에서 “조 장관 발언은 임명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원론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당시 검찰총장 후보군 검증 책임자가 민정수석 조국 아닌가. 윤 총장 임명과 전혀 무관하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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