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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2시간으로 생산량 못 맞춰…1년 미뤄 달라” 국회에 호소

중앙일보 2019.09.25 17:05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미뤄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 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노동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때인데,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규제로 인해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직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때에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던 것처럼 중소기업에도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준비 상태 등을 보아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미루고 다른 경쟁국처럼 노동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설훈·이용득(더불어민주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동철(바른미래당) 위원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 주 52시간제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규제 개선 등 여러 경제 주체의 이해를 반영하겠다”며 “지금은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해 왔다”며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기업인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납기를 지키기 어려움 ▶국내외 고객사에 수주 감소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의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주휴수당의 노사 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확대·최저임금 감액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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