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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로사 검사 근무지서 2번째 대화···정경심 질문엔 침묵

중앙일보 2019.09.25 16:10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인력 부족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력 부족 따른 업무 과부화 해소 방안 지시
“검찰개혁 진솔히 대화…개선방안 고민할 것”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지청 검사 13명과 수사관 20명 등 33명의 직원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
 
특히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에 조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 최소화 등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화를 마친 뒤 “직원들과 검찰 개혁 방안, 개선 방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의견들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화에 앞서 두 번째 장소로 천안지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고 이상돈 검사가 순직한 곳”이라며 “이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검사의 유족과 만날 계획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께 천안의 관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이 검사는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만간 발족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의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이 이날 천안지청 앞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공방을 벌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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