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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달리 혹독한 평가… 국민 4명 중 3명 경제정책 ‘낙제점’

중앙일보 2019.09.25 13:19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제가 나아졌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민 4명 중 3명은 경제에 ‘낙제점’을 매겼다.

 
국회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700명을 설문한 결과 74.4%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특히 “0점”이란 응답도 19.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졌다”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였다.
 
현 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소주성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ㆍ생산을 확대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부정적 응답의 절반 수준(33.3%)이었다.
 
특히 정부가 좋게 본 ‘일자리의 질’을 박하게 평가했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그쳤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였다.  
 
가계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다. 응답자의 31.4%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었다”는 답변은 18.3%였다.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66.5%, “해소됐다”는 응답자가 28.2%였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36%가 “너무 많이 늘었다”, 36.9%가 “다소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다소 적게 늘었다”는 응답은 12.7%, “아주 적게 늘었다”는 응답은 5.2%였다. 응답자의 31.2%가 현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한 경우가 많았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4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3.9%에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긍정적인 인식과 달리 국민은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버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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