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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정치 경호실장 유시민, 사법부 압박···정신줄 놨다"

중앙일보 2019.09.25 12:3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아닌 증거보존 조치라니…듣도 보도 못한 궤변”

앞서 하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이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런 주장이 담긴 글 2건을 연달아 기재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그는 “유 이사장은 전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협박해도 말을 듣지 않자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말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표적”이라며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닌 판사가 한다.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 근간인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먼저 쓴 글에서는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인데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정 교수의 하드 디스크 증거인멸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한 데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유 작가는 또 정경심(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이고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는 유 작가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명분·실익·방법이 문제였다. 지도부의 검찰 고발 검토 소식을 전해 들은 송영길 의원(4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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