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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장선거” VS “총장해임 정당”…법원 손에 맡겨진 조선대 총장

중앙일보 2019.09.25 11:00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전경. [뉴스1] [중앙포토]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전경. [뉴스1] [중앙포토]

관선이사들, 교육부보다 사립학교법이 우선? 

법원이 다음달 치러지는 조선대 총장 선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25일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사회가 2차례 해임한 강동완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거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25일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 판결 '촉각'
가처분 인용땐 '불법선거'…대학은 "선거강행"
"법원 판결본 뒤 선거하자" 보이콧 움직임도

조선대는 24일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강 총장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후임 총장을 뽑는 선거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오는 26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에는 선거로 후임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조선대 총장 선거에는 4명이 등록했다.

 
선거일정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현재 교수 등 일부 구성원들은 “법원 판결 후 선거를 치르자”며 선거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강 총장은 이달 초 이사회가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현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불법 선거”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18일 강 총장을 2번째 해임처분했다. 조선대가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과정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함으로써 대학의 위상 추락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사유였다. 이사회는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 강 총장을 직위해제 하기도 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강 총장, “해임무효 정당…특별법이 상위법” 

강 총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에 소청을 해왔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2차례 직위해제와 1차례 해임 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 결정을 했다. 강 총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어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총장은 지난 18일 2번째 해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소청을 해놓은 상태다. 4년인 강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 23일까지다.
 
이사회 측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립학교법에 우선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행 명령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총장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어 교육부의 결정이 우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 총장은 “이사회가 잘못된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23일 개정된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특별법’상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 등을 무효·취소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해놓아서다. 사립학교법상 조선대 총장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고는 있지만, 특별법이 상위법인 만큼 교육부의 해임 취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막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7월 개막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이사들 검찰고발·해임 등 내분 과열

강 총장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는 오는 12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사 전원을 해임요청 할 예정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관선)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선대는 2017년에도 옛 이사진 퇴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조선대 이사회 관계자는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총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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