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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중국이 제안한 한일갈등 중재, 한국이 거절했다"

중앙일보 2019.09.25 10:17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간 갈등이 확대됐던 지난 8월 중순 중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지난 6월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6월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8월중순 지소미아 결정 시점서 "역할 하겠다"타진
한국 관계자 "미국측 입장 등 고려해 한국이 거절"
"지소미아,4개 선택지 있었지만 日비협조로 종료"

아사히는 ‘청와대 내부사정에 밝은 한국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이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이 한일갈등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타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할지 종료할지 일본에 대한 통보시한(8월24일)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가 인용한 한국 관계자는 “청와대내부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중국측의 중재 의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으로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중국의 의도와 관련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도다.한국이 중재에 응하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중국전문가),"한·일간 대립이 부품 공급망 등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국 관계자)이란 분석을 전했다.
 
지난 6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6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밖에 신문은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연장^실질적 정보교환은 하지 않되 명목상으로는 연장^연장 표명후 파기(종료)^파기(종료)라는 4가지 선택카드를 검토했고, 당초엔 '연장'이 가장 유력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시 예상되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극비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수출규제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결국 성과가 없었다.  
 
결국 8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일본 외상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성과가 없자 결국 협정 종료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외교장관회담 결렬 뒤)청와대로선 강경수단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선 출석자들중 거의 전원이 종료에 동의했다”는 ‘청와대 고관’의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11월23일 실제로 효력을 잃게되는데, 10월 일왕의 즉위관련 행사등의 기회를 살려 양국 정상이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느냐가 향후의 초점”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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