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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번, 아들 1번 소환한 檢…조국 부부 개입 캐물었다

중앙일보 2019.09.25 09:32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4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 부정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의 아들(23)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이어 정경심까지 조국 일가 모두 소환될 듯

검찰은 앞서 16일과 22일 조 장관의 딸(28)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의 자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두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의 허위 여부와 이를 대학(원) 입시 사용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 모두 검찰 조사받을 듯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개입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충북대 입학과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지원 서류 등 확보를 위해 충북대를 압수수색 했다. [뉴스1]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충북대 입학과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지원 서류 등 확보를 위해 충북대를 압수수색 했다. [뉴스1]

검찰은 두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속해있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는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소환"이라며 "조 장관 일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인턴, 조 장관 개입여부 조사

검찰은 24일 조 장관의 아들 조씨를 소환해 2013년과 2017년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및 활동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 폭력 관련 연구 및 논문작업을 이유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년이 지난 2017년 조씨는 대학원과 로스쿨 입시를 앞두고 인턴 증명서를 한번 더 발급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과장됐거나 허위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시기에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관련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23일 "제 자녀들은 인턴을 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았다"며 자신의 개입 여부나 인턴 허위 의혹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장관 딸도 2009년 서울대 법대 인턴

검찰은 2009년 7월 조 장관의 딸 조씨가 조 장관이 좌장이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여한 뒤 받은 인턴증명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조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자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였던 장모씨도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장 교수의 아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전화해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했고, 단 하루만 참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와 장씨가 받은 인턴증명서엔 활동 기한이 하루가 아닌 2주라 적혀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인턴 품앗이'를 해준 것으로, 또 증명서의 내용을 허위에 가깝게 과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檢, 조 장관 자녀에게 업무방해 적용 검토 

검찰은 2009년과 2013년 조 장관의 자녀가 발급받은 인턴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소환해 약 8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중앙포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중앙포토]

한 원장에게도 검찰은 조 장관의 부탁 혹은 개입 여부를 캐물었지만, 한 원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10여곳의 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2009년과 2013년 각각 만들어진 인턴 증명서가 설령 허위일지라도 공소시효와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두 문서의 작성자는 처벌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조 장관의 자녀들이 이를 2013년 혹은 2017년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을 경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정경심 교수보다 조 장관 먼저 소환할 가능성

법조계에선 정 교수에 앞서 조 장관이 검찰에 먼저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진행 상황상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더 깊숙이 개입한 피의자는 조 장관이 아닌 정 교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준비를 마친 뒤 핵심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소환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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