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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합산배제’ 요건 강화… 신고 D-5 ‘종부세’ 절세하려면

중앙일보 2019.09.25 05:00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합산배제ㆍ과세특례 신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합산배제(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ㆍ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요건을 강화하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팁이 관심을 끈다. Q&A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장기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가정 어린이집 등이다.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도 포함된다. 매입 임대 주택은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장기 임대는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다. 지난해 3월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 5년 이상이면 장기 임대로 분류한다. 이후 등록했다면 8년 이상이어야 장기 임대다. 정부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 준다.
 
과세 기준일과 신고 기간은 언제고, 어떻게 신고하나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해당 부동산을 가진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 문턱을 높였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가진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 세종,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2곳)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합산배제를 받는 전제 조건이다. 의무 임대 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명의가 종교단체ㆍ향교재단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종교단체나 향교가 가진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ㆍ향교재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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