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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중앙일보 2019.09.25 03:14 종합 3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 등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제안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했고, JSA(공동경비구역), GP(초소),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적 공간이 됐다”며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에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함께 제거하자는 제안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 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며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DMZ 평화지대 조성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이면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한이 비핵화 경로를 밟기 시작할 경우 한국의 월등한 재래식 무기 전력이 두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미다.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인 DMZ에 국제화된 평화지대를 만들 경우 이 일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자연스레 북한이 느끼는 위협 요인도 적어진다는 논리다. 관련 구상은 유엔 및 미국 측과도 일정 부분 사전에 공유했다고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한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가로/세로 손짓*)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만7000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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