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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늘 밤 유엔 연설 ‘대북 불가침’ 메시지 나오나

중앙일보 2019.09.24 00:02 종합 6면 지면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가침(non-aggression)’을 포함해 대북 체제보장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한·미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불가침 약속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등 백악관·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깊이 협의했다는 뜻이다.
 

외교가 “다양한 안전보장안 논의”
폼페이오 “우린 준비 돼 있다”
평화협정의 중간단계 제공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7월 이후 “우리는 북한에 일련의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에 따른 불가침 약속을 언급해 왔다. 관건은 최종적 체제 안전보장의 형태인 북·미 수교를 포함한 평화협정의 중간 단계로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또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약속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렉스 틸러슨 전임 국무장관이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흡수통일과 38선 이북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노(no)’를 공개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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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상원에 출석해선 “미국 상원에 제출될 (북·미 간) 합의를 달성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체제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북·미 간 최종 비핵화 합의를 조약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이며, 조약 비준에는 3분의 2(6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과거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약속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 북한에 종이로 서명한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북한은 보다 가시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괌까지 핵우산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단계 합의에서 북핵 동결 대가로 종전선언을 포함해 어느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욕=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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