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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추진”…“온라인 쇼핑 시대에 공간 규제?”

중앙일보 2019.09.23 11:56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 김경록 기자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스타필드, 이케아 등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 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복합쇼핑몰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면서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의 소비자까지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7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영업을 시작하고 1년 6개월 동안 원거리(5~10㎞) 상권의 점포당 매출액이 최고 5.8%까지 줄어들었다. 연구원은 “복합쇼핑몰의 피해 범위가 넓은 만큼 도심지역 출점을 금지하고 교외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점 규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유통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에 주안점을 둔 편협한 입지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등으로 소비 방식을 바꾸는 상황에서 입지 규제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이용객들이 보통 자동차로 원거리에서 이용하는데 특정 지역에서 입점을 규제한다고 해서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를 할 경우 주변 상권의 반대로 사실상 신규 복합쇼핑몰 입점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한다. 박홍근 의원은 그러나 “서울 같은 도심은 신규 입점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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