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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 “교사 정원 산정기준 ‘학급 당 학생’으로 바꾸자” 주장, 왜?

중앙일보 2019.09.22 19:32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 관련 교원수급 체계 개편에 교대생들이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구조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교원수급 체계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 체계를 개편할 경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교대생들은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교사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교대련에는 서울교대‧경인교대 등 전국 8개 교대와 제주대·한국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소속돼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500명이 참여했다.
 
교대련은 “교육부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5000여개나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우선 정부의 교원정원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감축’을 제시했지만, 교원정원 기준을 ‘교사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예비‧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모두 교육여건을 파악하는 지표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다. 전체 교사 대비 학생 수를 분석하는지(교사당 학생 수), 전체 학급 대비 학생 수를 계산하는지(학급당 학생 수)가 다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교대생 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대련이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꾸자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지역별 격차 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전담교사‧보직교사‧특수교사는 물론, 교장‧교감‧비교과 교사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내는 경우가 많고,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대련은 “현재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과밀학급이 문제지만, 농산어촌에는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도 많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평균의 논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학습 환경까지 파악하는 게 수월하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의 교육지표와 비교했을 때도 학급당 학생 수의 격차가 더 컸다. 2017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으로 OECD 평균(15.2명)보다 1.2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OECD 평균(21.2명)보다 1.9명 많았다. 중학생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7.4명(한국)으로 OECD 평균(22.9명)보다 4.5명 많아 차이가 더 벌어졌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교원 수급체계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원 규모 감축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신규교사 채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경우 교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체 교원 숫자만 놓고 ‘교원 수 감축’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9년 347만4395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올해 274만7219명으로 72만7176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7만5068명에서 18만8582명으로 1만3514명 늘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는 “교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지만 영양‧보건‧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실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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