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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차관급 협상 성과없이 종료…中 전문가 “무역 전쟁 영향 미비”

중앙일보 2019.09.22 13:22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AFP]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AFP]

 미·중 무역 대표단이 19~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갖고 건설적 토론을 나눴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양측은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13차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계획을 진지하게 토론했으며 계속해서 관련 문제를 소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미국의 중서부 곡창지대인 몬태나주와 네브래스카주의 농가 방문이 취소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국 외교에서 ‘건설적’이라는 용어는 제안한 건의가 참고할 만하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할 때 사용한다고 홍콩 명보가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회담이 생산적(productive)”이었으며 “10월 고위급 회담의 중국 측 대표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 직전 미 USTR이 최근 437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하는 등 협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대표단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산업 보조금과 기타 무역 장벽 등 핵심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미국 측이 아직 협상 타결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새로 중국 측 협상대표를 맡은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은 어떤 합의도 모두 미국이 추가관세를 전부 철폐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베이징이 모두 양보하고 워싱턴은 하지 않는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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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장률도 일자리 창출 충분…GDP 우선 시대 끝”

한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외신 기자단을 만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 반등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기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의 천원링(陳文玲)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장옌성(張燕生) 수석연구원, 장위셴(張宇賢)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무역 전쟁이 중국 성장률과 취업에 끼치는 영향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 주임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적을 때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며 “충분한 고용을 보장할 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이미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 성장률은 5조4000억 위안(7610억 달러)의 추가 국내총생산(GDP)을 의미하며 중국의 노동 인구 증가가 멈춘 상태에서 6% 성장률은 신규 노동력 공급을 흡수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100조 위안(14조 달러) 혹은 110조 위안으로 성장하면 5% 내지 4% 성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장 주임은 이어 “3분기 성장률이 6.1%로 저점을 찍고 4분기 6.2%로 반등할 것”이라며 “재정, 통화, 구조조정 정책이 4분기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최종 성장률은 6.2% 내지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천원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제일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는 더는 중국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중국의 현재 목표는 현대화 강국(强國)으로 여기에는 제조업 수준, 과학기술 교육 수준, 의료, 국민 생활 수준, 국가 거버넌스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중국 중소형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도산하면서 민간 조사에 따르면 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도 “2008년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 시절 보이지 않는 실업자가 1000만에서 심지어 2000만 명에 이르렀지만,문제없었다”면서 중국 특유의 농촌과 도시 이중 경제 구조가 실업 압박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경제 전문가 세 명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이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정책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중국 협상팀의 자신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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