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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운 文…靑 “하노이 노딜 재발 막을 북미 중재안 고심"

중앙일보 2019.09.21 05:00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취임 후 9번째 정상회담이다. 22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20일 공개 일정 없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이뤄지는 회담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전격적으로 방미가 결정됐다.  

  
문 대통령 앞에는 한·미 간에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하고 북·미 실무 협상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최종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라며 “지난번 하노이 회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노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줄이는 방안 제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를 협상 의제로 내건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의 안전보장에 주목하고 있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9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보다 체제보장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고민이다. 종전선언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전 논의가) 철 지났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평화체제로 가는데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도 문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18일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이 있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제재 완화 문제 역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거론할 거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관계 진전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제기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회담 담 의제의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들에 대해선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비핵화 외의 이슈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상회담 현장은 ‘변화무쌍’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해 한·미 간 다양한 경제협력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24일(현지시간)일 유엔총회에서 3년 연속 기조연설을 한 뒤 26일 귀국한다.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이번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뉴욕 순방 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미·일 3자 회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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